[20대 대선 후보] 윤석열, 이재명 부동산 공약, 비교 분석 총 정리!

대선후보 부동산 공약 비교 분석

 

 

 

안녕하세요~ 늘 행복한 삶을 꿈꾸는 오리졍입니다.

 

11월 5일 오늘자로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윤석열 후보가 선출되었다는 소식 들으셨나요? 

 

민주당 대선 후보로 이재명 후보가 선출된 이후에 국민의 힘 대선후보도 확정 된 것인데요.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공식 선출됨에 따라, 결전의 날인 내년 3월 9일까지 125일간 펼쳐질 20대 대선의 대진표가 비로소 완성되었습니다. 

 

이번 대선 후보들의 공약 중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는 부동산 관련 정책입니다.

 

오늘은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20대 대선 부동산 공약을 비교분석 해보고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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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후보 부동산 주요 공약 

 

1. 5년간 전국 250만호 공급 목표

• 현 정부의 3기 신도시 등 공급확대 정책 그대로 이행 예정
• 3기 신도시 정책 기반으로 향후 5년간 수도권에 130만호, 전국에 250만호 신규 주택 공급 예정

 

2. 청년 원가주택 (5년간 30만호 공급)

•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 시세보다 낮은 건설 원가 기준으로 책정된 전용 85m제곱 이하 주택을 대상
• 분양가의 20%를 내면 나머지 80%는 장기저리로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식 (분양가 20% 선납입 + 80% 장기원리금 상환)
• 청년원가주택은 무주택 청년 가구가 시세보다 낮은 원가로 주택을 분양받고 5년 이상 거주한 뒤 국가에 매각해 차익의 70%까지 보장
• 20대~30대 청년 위주로 공급하되,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이면서 자녀가 많은 40~50대 가구에게도 입주 기회 제공예정
• 3기 신도시 및 역세권 일부 포함, GTX 연계 철도망 신규 택지 조성

 

3. 역세권 첫집

•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자 대상
• 수요 많은 역세권 주택의 분양가를 시세의 50~70% 수준으로 공급
• 토지임대부 공공분양주택 공급, 분양가 20% 선납입 + 80% 장기원리금상환
• 역세권 민간 재건축 단지 용적률을 300%에서 500%로 대폭 높여 증가한 용적률의 절반을 기부 채납 받아 재원 투입 없이 공공 분양 형태로 공급 예정

 

 

4. 1주택 재산세 완화, 무주택자 금융지원 확대 

• 우선보유세(종합부동산세 + 재산세) 부담 축소, 양도 소득세율 인하 ->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 축소
• 무주택자들의 생애 첫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를 최대 80% 적용 예정 (예 : 5억 아파트 구입 시 4억까지 대출 가능)
• 대출확대로 인한 이자부담 축소를 위한 저리 융자와 자본이득 공유형으로 일부 무이자대출 금융지원 방안 제시

 

 

5.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편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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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 부동산 주요 공약

 

1. 기본주택

• 중위소득 20% 이내에서 월임대료를 책정해 30년 이상 장기 거주 임대주택인 '기본주택' 100만호를 포함해 총 250만가구를 공급예정
• 저렴한 임대료로 중산층까지 거주할 수 있는 역세권 99m제곱대 양질의 임대주택
• 건축물만 분양하는 분양형 (토지는 공공 소유, 주택만 분양) 과 건축물도 임대하는 임대형 (소유불가능)으로 분류

 

 

2. 국토보유세 도입

• 개인, 법인이 가지는 모든 토지에 세금을 부과하는 정책
• 투기차단을 위해 현행 실효보유세(0.17%)를 1%까지 상향해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 (지역화폐 기본소득으로 지급)

 

 

3. 실거주 주택 등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와 과세이연 제도 실시

• 과세이연제도란 당장 현금이 없어 세금을 내는 것이 부담스러운 사람을 대상으로 세금 납부 시점을 주택의 매도, 상속, 증여 시점까지 미뤄주는 제도

 

 

4. 부동산 백지 신탁제 도입

• 비필수 부동산 소유자 고위직 임용과 승진 제한
• 필수부동산(주거용 1주택 등)을 제외한 부동산 소유를 모두 금지

 

 

5. 분양가 상한제, 분양 원가 공개, 후분양제 실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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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VS 이재명 공약 비교 분석 

윤석열,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공약 비교

 

1. 민간공급 '청년원가주택' VS 공공공급 '기본 주택'

 

윤 후보와 이 후보 모두 임기 5년 내 250만 가구 공급을 목표로 했으나 윤후보는 민간공급에 이후보는 공공공급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윤 후보는 민간 부문에 의존하면서 청년을 위한 주택 공급을 강조했습니다. 청년 원가주택 30만호 공급과 역세권 첫집주택 20만호 공급을 핵심으로 하는 부동산 정책을 내새웠고, 원가 주택에 대한 투기 차단을 위해 토지환매부 방식을 명시하였습니다.

이 후보는 시세 절반 이하인 건설 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30년 이상 살 수 있는 양질의공급 주택을 공급하면 주거 불안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250만호중 100만호를 중산층을 포함한 무주택자 누구에게나 공급하는 기본주택을 공약하였습니다. 

 

 

2.  '종부세 전면 재검토' VS '국토보유세' 도입

 

윤 후보는 공정한 시장 질서와 제도의 확립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여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과 원활한 주거 이동을 보장하고 보유세 부담을 줄이고 양도소득세 세율을 인하하는 등 부동산 세제도 정상화 하겠다고 공약하였습니다. 또한 재건축, 재개발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개인과 기업 임대 사업자들에게 적절하 인센티브 제공과 함께 상응하는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민간 임대 주택사업도 정상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부동산 투기 차단 대책으로 국토보유세 도입을 제시했습니다. 현재 0.17%에 달하는 실효보유세를 1%까지 증가시키겠다며 국토보유세 세수 전액은 국민에게 지역화폐 기본소득으로 지급하겠다고 공약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비필수부동산의 조세부담, 금융 거래 제한은 강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실거주 주택,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세금 부담은 완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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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약 실현 가능할까? - 포퓰리즘 '남발' 비판 의견 모음 

 

• 부지나 세부적인 공급 계획 부족, 250만 가구라는 목표 자체가 비현실적임 
• 엄청난 국가 재정이 필요한 정책 - 자금 조달, 재원 확보의 어려움
• 역세권 아파트 건설 - 사유지인 땅의 확보 어려움.
• 임대주택 확대와 환매조건부 주택은 '내 집 마련에 대한 욕망'을 채울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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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대선 후보인 윤석열,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정책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공약 모두가 100% 실현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삶에 아주 많은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과 관련된 정책들은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 정리해보았습니다.

 

내년 대선일은 3월 9일이며 대선에서 당선된 후보는 2022년 5월 10일부터 임기를 시작합니다.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 후보들의 공약, 뉴스등을 잘 살펴보아야할 떄인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주요 내용이 나오면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모두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