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늘 행복한 삶을 꿈꾸는 오리졍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관련 정책에 대한 정보를 들고 왔습니다!
요즘 집 값 폭등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주택 청약에 더욱 더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은데요.
주택 청약 당첨 확률 높은 특별공급의 경우 소득조건, 결혼 여부, 자녀 수 등 많은 기준들을 통과해야 당첨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특히 결혼하지 않은 미혼인 1인가구의 경우, 거의 주택 청약은 불가능했고,
신혼부부 특공의 경우에도 자녀 수가 절대적인 당락을 결정짓는 조건이었는데요!
11월부터 적용되는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개편안은 1인가구와 무자녀 신혼부부이신 분들께 희소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1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개편안에 대해 함께 살펴봅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편안
신혼부부 특별 공급 개편안의 주 내용은 '자녀가 없어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이 가능' 하다는 점입니다.
신혼 부부 특별 공급 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위의 표와 같습니다.
정리해보자면,
① 신혼 부부 특공 물량의 30%를 추첨으로 공급
- 기존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70%를 우선으로 공급
- 잔여 30%는 신규 편입 대상자와 함께 우선공급 대상자를 한번 더 포함하여 추첨
기존 특별 공급 대상자에게 70%를 우선으로 공급하고, 잔여 30%를 신규 편입 대상자와 함께 한번 더 추첨하는 방식으로 신규 편입 대상자에게 기회를 주되, 기존 특별 공급 대상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기존 특별 공급 대상자를 배려합니다.
② 30% 특별공급 추첨 물량 대상 확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일부 물량은 소득기준과 자녀수 고려없이 공급하여 무자녀 신혼부부 배려
기존의 소득요건과 자녀수가 절대적인 기준이었던 제도에서 30%는 자녀수와 소득 조건을 아예 고려하지 않고 신청할 수 있는 추첨제로 변경하여 무자녀 신혼부부를 배려했습니다.
이 때, 기존 조건대로 뽑는 70% 물량에서 떨어진 신혼부부들까지 포함하여 추첨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개편안
생애최초 특별 공급 개편안의 주 내용은 '미혼이어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이 가능' 하다는 점입니다.
생애최초 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위의 표와 같습니다.
정리해보자면,
① 생애최초 특별 공급의 30%물량을 추첨으로 공급
- 기존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70%를 우선으로 공급
- 잔여 30%는 신규 편입 대상자와 함께 우선공급 대상자를 한번 더 포함하여 추첨
기존 생애최초도 모두 추첨제로 진행되었으나, 이번에 추가된 30%의 추첨 물량은 기존의 추첨제와는 다릅니다. 추첨 대상이 확대됐다는 점이 다르죠! 신혼부부 특공 개편안과 마찬가지로, 기존 특별공급 대상자(소득요건 만족, 신혼부부, 미혼이지만 자녀가 있음)에게 우선으로 70% 공급한 후, 30% 추첨시에 70% 물량에서 떨어진 기존 특별공급 대상자를 포함하여 추첨합니다.
② 30% 특별공급 추첨 물량 대상 확대
- 1인가구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 허용
*단, 다자녀 가구 등 배려를 위해 1인가구는 60m 제곱 이하의 주택만 신청 가능
- 소득기준에 상관 없이 신청 가능
*단, 소득기준 160%를 초과하는 자는 자산기준(3.3억원)을 적용함.
기존의 정책에서는 생애최초 기준이 기혼자 또는 미혼이어도 자녀가 있을 때만 가능했는데요, 그래서 1인가구의 불만이 있었죠. 그런 요구를 반영하여 1인가구도 이제 생애최초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30% 물량이고, 우선 공급자들까지 포함해서 추첨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쟁률은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소득기준에 상관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기준이 160%를 초과하는 경우, 부동산 자산 가액이 3.3억원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지원할 수 없으며, 이 때 전세 보증금은 제외합니다. 아파텔, 오피스텔또한 앞으로는 부동산 자산에 포함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특별 공급 제도 개편 계획 Q&A (feat, 대한 민국 정책 브리핑 자료)
Q : 이번 제도 개선이 2030세대에게 도움이 될까요?
A : 현행 제도의 청약 사각지대에 있는 1인가구, 무자녀 신혼 부부,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 등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Q : 이번 개편 제도는 언제부터 적용 되나요?
A :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2021년 11월 이후 입주자 모집단지부터 적용합니다.
Q : 4050의 청약 기회 축소 우려는 없을까요?
A : 이번 개편안은 민영주택 일반공급(가점제) 비중은 그대로 유지하되, 신혼, 생초 특공 물량 중 일부의 공급 방법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장기간 무주택을 유지한 세대의 청약 당첨 기회 축소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Q :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추첨 도입으로 기존의 특공 대기 수요자의 청약기회가 축소되는 것은 아닌가요?
A : 기존 신혼, 생초 특공 대가 수요자 배려를 위해 대기 수요자에게 70%를 우선 공급하고, 잔여 30%는 신규 대상자와 함께 우선공급 탈락자를 포함하여 추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기 수요자 청약 기회의 일부 축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신혼, 생초 특공 추첨제 도입은 현행 청약 사각지대를 개선하기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도의 규모로 도입되는 것으로 향후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충분한 청약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11월 1일부터 적용하는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개편안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물량이 잔여 30%이고, 우선공급 탈락자까지 포함하여 추첨하는 제도여서 실질적인 당첨률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당첨확률이 희박했던, 생애최초의 1인가구와 신혼특공의 무자녀 신혼부부에게 더욱더 많은 기회가 돌아간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개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좋은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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